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개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노선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선언 주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임을 강조하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지난 민선 5·6기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핵심 권한이 중앙에 있어 시민의 정책참여 범위가 제한돼 왔으며 결국 지방자치 성장 저해로 이어져왔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치분권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자칫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쏠려 추진될 경우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자치분권 이슈가 도외시당하는 상황을 짚어냈다는 점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최 시장의 회장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이번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선언 동참 및 연대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SNS를 통해서도 자치분권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격 시작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격상을 통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지방헌법 제정권 보유와 같은 일부 항목은 척박한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언문은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인사 및 고양시민들의 참여로 추진된 것으로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조창현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양영식 시정연구원장,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대표 전성원, 전 한양대 행정학 교수 박종혁 시정연구원 부원장, 전 덕성여대 교수 최경애,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고양지역 부회장 이동신, 서울신학대 겸임교수 송미령,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최효숙 등 인사들과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그 간 관 주도로 진행된 시민토론회에서 탈피해 시정주민참여위원과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직접 기획을 맡아 개최해 한 단계 진보된 시민참여의 장으로 평가된다. 고양시장의 기조강연과 자치분권 촉구 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인 1분과에서는 ‘주민자치기구 협업시스템 강화’,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인 2분과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 및 활성화’, 부서별 위원회의 3분과에서는 ‘고양시 부서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별토론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고 총평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가 시민의 힘으로 꾸려져 고양시의 자치역량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매년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토론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