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일자리 추경 철밥통 공무원 증원 반대!

 


자유한국당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정우택 원내대표>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추경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정부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호도를 하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금 국민과 언론에서도 보면 대책 없는 원전건설 중단이라든지 철밥통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이라고 하면 오금을 못 펴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 민심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고 있는지, 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을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현혹된 말로써 호도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바꿔 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 

 

저는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세계 추세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지금 국민 50명당 1명꼴의 공무원이라는 거대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갑자기 늘려서 그것도 20%나 가까이 늘리는 거대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갖는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력배치의 효율성 또 적정성, 정확한 수요 또 소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요구해서 어느 직은 몇 백 명씩 한꺼번에 늘려 나가겠다는 소위 공약에 매달리는 이런 추경을 내 놓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이 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 저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보고서 채택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청문회 전부터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이다. 또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우리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야3당이 똑같이 내린 청문회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적폐를 스스로 만드는 적폐조성회의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직 후보로서도 맡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효성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의혹, 세금탈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5대 비리의 전관왕일 뿐만 아니라 비리 그랜드슬램을 이룬 사람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부적격 비리 3종 세트 또는 신 부적격 3종 세트 등으로 명명했던 분들과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비리 끝판왕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된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소명을 못 한분이다. 

 

개포동 아파트 투기문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운이 좋았다. 강남에 살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다’ 라면서 국민을 짜증나고 허탈하게 만들었다. 성년이 된 딸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강남아파트에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위장전입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방송정책에 대한 철학은 더욱 가관이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강제퇴직을 밀어붙이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특정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았다. 이효성 후보자가 과거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판정이 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코미디 수준의 오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인식은 아직도 그런 유언비어 오보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청문회 결과다. 이처럼 도덕성과 자질, 정치적 중립성에서 절대 부적격으로 드러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과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명철회가 아니라면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가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린다.

 

청와대 문건공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504건을 또 생중계로 발표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비호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전 정부의 기록물을 청와대 안에서 발견했다면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당연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이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범죄문서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청와대 대변인이 생중계 브리핑 형태로 발표를 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비정상적 행위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불법적 행태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19일, 박수현 대변인과 특검에 해당문서를 넘겨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했다.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보다 더한 수준에서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문서를 마치 범죄문서인 냥 판정할 권한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서류가 이미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사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복사해서 발표하면 일반 문서나 메모가 된다는 식의 궤변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청와대가 전 정부의 기록물을 범죄문서 시 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그 어떤 전임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하고도 불법 무도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표현을 쓰며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사법개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임정부에 대한 정부보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정기관과 권력기관 등을 총동원해서 정치보복을 노골화한다면 그 모든 정치적 법적 후폭풍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수재가 난 충북지역의 도의원들이 이 와중에 외유성 연수를 가고 그 중에 한명은 국민을 들쥐로 비유한 발언을 한데에 대해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당 수뇌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어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수해 중 외유성 연수를 떠난 3명의 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 제명권고라는 최고수준의 징계를 의결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청주역사상 최악의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도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저 자신도 주말에는 지역에 내려가 수해복구에 앞장 설 것이며,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당이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거듭 드리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7.07.21 13:45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