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적정과세.조세개혁 국민 여론 동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여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마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어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공약으로 증세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권에도 큰 틀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2년 동안 22조원의 담뱃세 폭탄을 서민에게 떠안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은 세후소득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더 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능력만큼 과세 한다’는 조세의 근본원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