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자유한국당 없이 선거법 개편 논의 불가능하다

 

[ⓒ8080]장제원 수석대변인,11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선거법 개편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집권 야합세력들이 모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줄 것 주었으니 받을 것 받겠다며 오순도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다.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운운은 순수해야 할 게임의 룰을 정치적으로 훼손한 문제이다.두 쌍둥이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에 국회 법률안 통과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으로부터 ‘정치보복수사 조기 종결론’이 나오자 당황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서 문무일 때리기를 시작하며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인 ‘공수처 신설법안’을 들고나와 쌍칼을 차려 한다.  

 

진정성있게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을 길들이고, 또 하나의 하명수사를 담당할 명분으로 추진되는 ‘민변 검찰청 신설법’에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 

 

검찰개혁은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수평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통과되리라 생각지도 않으면서, 개혁 이미지를 얻기 위해 던져 본 법안이겠지만 ‘국정원 해체법안’ 또한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 버리지 않는다면 ‘예탐대실(豫貪大失,예산에 욕심내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다)’ 했다는 후회만을 뼈저리게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충고한다.이제 이성을 차리고, 정권 안보만을 위한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 ‘국정원 해체법안’ 통과에 대한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 

 

진짜 민생법안,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 법안’과 민주당이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에게도 충고한다. 어설픈 뒷거래로 눈 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자금 리베이트 사건, 증거조작 사건, DJ 비자금 제보사건 등 틈만 나면 터지는 내부갈등에서 빚어지는 대형사고부터 잘 추스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개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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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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