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야말로 개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을 오늘부터 2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개헌의총’을 진행한다. 오늘은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이다.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지향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며, 국민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목표이다. 올바른 헌법전문 개정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개헌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이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이다.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

특히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우리 국회가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편협한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선진화법까지 끌어들여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하며,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2012년 MBC 정상화를 외치다 해고됐던 해직기자 5명이 5년여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동안 MBC의 정상화를 바랐던 직원들은 뜨거운 환영으로 이들을 맞이했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것은 그동안 MBC 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병마를 얻은 이용마 기자의 야윈 모습이었다. 그 모습과 달리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는 이용마 기자의 소감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MBC 해직기자들의 복직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과 촛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이다.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던 부당한 관행과 문화, 제도 등을 혁신하여 반드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아울러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과 MBC의 정상화가 모든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용마 기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5.18 특별법에 따른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집단발포의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암매장 등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인 한편,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중요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