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우원식 원내대표,14일 이제는 개헌의제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가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대선 시기 후보를 낸 모든 정당과 그 후보자,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선거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5월에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이 자유한국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자유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연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회마비 사태는 여전하다.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1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개헌의총 주제는 경제, 재정, 지방분권 분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천명한 헌법적 토대 위에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지탱해온 수출주도형 재벌 경제 체제와 외형적 성장을 강조해온 경제 질서는 한계를 맞이했고, IMF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불평등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SDGs) 역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지표가 낙제에 가까운 상황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내실화, 실질화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 원칙 확립은 물론, 산업, 기업, 지역 사이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시대환경을 감안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예산편성권이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자치, 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파를 초월해, 우리사회 모두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문이 단 2개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설립 의무 규정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헌 방향이 잡혀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 협조체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재정, 행정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