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회의에서는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지난 8.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이후, 근무시간 실태조사·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 발표한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10월) 계획과 함께 근무혁신(①업무혁신 + ②복무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 업무혁신 추진 ②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개인용무시간 제외),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확립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하여 ‘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