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2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민주연구원 좋은정책패스티벌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축사,바깥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활기차고 따뜻하다. 오늘 행사 취지가 좋은정책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를 하듯이 정책들이 꽃피는 분위기여서 좋은 것 같다. 

2017년은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미래의 역사가 비뚤게 간다면 2017년의 역사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후손들이 2017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더듬을 때, 결코 그 날의 정신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사명을 다시 새기게 될 것 같다. 

1987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넥타이부대까지 직선제 개헌을 위해 투쟁했다.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는 것 뿐만 아니라 1987년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을 뻔한, 2017년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직선제 개헌안에 헌법재판제도를 뒀다.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구실을 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7년에 헌법재판제도가 없었더라면 촛불명예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2월에 치러야 할 선거를 5월에 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7년이 있었기에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다. 주권재민의 역사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고하게 기본권으로 정부가 받들어야함을 확인시켰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철학과 행정력으로 실현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온전히 상기하고 각성하게 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심사할 때 바로 그런 점을 잘 들여다보고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제천 화재참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창피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마의 원인이 되지는 않도록 주의했을 것이다. 어처구니없게 우리는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 지방행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심사에서 뽑히신 분들은 하나의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란다.

주권재민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외교에서도 반영이 돼야 한다. 어제 위안부 TF의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받드는 외교를 했는가? 안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외교참사라고 할 끔찍한 일을 합의 해버렸다. 합의라고 할 것도 없다. 내용이 온전해야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당국자가 가서 도장을 꾹 눌렀다고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외교를 하지 않고 기술외교, 한 건 올리기 식의 성과외교를 한 그들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풀 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하고 그것이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관철되게 해야 한다. 그런 외교를 해낼 때 헌법이 종이 조각이 아니게 되고 헌법정신을 외교에서도 구현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약속한 정부이기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긴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체장을 하나 더 배출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재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방행정을 통해 실현시킬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각오로 뛸 때 선거는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기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연구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지난 한달 간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개척한 분을 상으로 축하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각오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수상자 여러분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무한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분발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