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개헌입장,국민적 합의로 반드시 빨리 한다

 

[ⓒ8080]우리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빨리한다. 국민적 합의로 반드시 한다. 가능한 2018년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개헌내용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 축복받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

 

1787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제헌회의(制憲會議)가 열렸다. 연방파(聯邦派)와 주권파(州權派)의 격렬함 속에도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었다. 미국 헌법이 축복받는 이유다.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유신개헌 등 얼룩지고 상처 입은 우리 헌정사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홉 번의 개헌 중 한번을 빼고는 모두 권력자의 정략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었다.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높다. 개헌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빨리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문재인 개헌은 아무리 빨리해도 결국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곁다리 개헌을 밀어붙인다. 집권여당으로써는 꽃놀이패다.

 

촛불정신, 5.18 계승, 장밋빛 기본권, 지방분권 등 온 국민을 들뜨고 황홀하게 하는 모르핀 헌법안을 제안할 것이다.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안하여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적폐세력,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동시 부의되면 지방선거 이슈는 모두 묻히고 여당 득표율은 개헌찬성률과 같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미래 한국의 기본 설계인 개헌을 지방선거 하나 이기려는 작은 정략에 이용하지 말고 여야와 국민이 합의하는 국민개헌(國民改憲)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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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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