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2018년 새해에는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35만 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종일제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53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5만→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000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초등 방과후교실 과일 간식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4만여명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무상 제공한다.

 

▲나무의사 자격제 도입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을 진단·처방하는 나무의사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에서 21만 6천원을 받는 병장들의 월급도 내년부터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1월부터 SK텔리콤의 휴대 전화요금이 8 .3% 내리고 후발 사업자의 요금도 3 ~ 5%내린다

 

▲내년부터 여성 생리 컵 판매가 시작된다세계 50 개국이 사용하고 있고 제질은 실리콘이다

 

▲의료보건은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하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감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로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건축주거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