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것이다.

 

<추미애 대표>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이 하얗게 내렸다. 눈이 내리니 세상이 확 바뀐 것 같다. 대한민국에 평화의 기운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린 남북고위급정상회담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여 만이지만, 사실상 10여 년만의 본격적인 남북회담이라 할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북한 대표단이 오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고위급회담 이후 각급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평창올림픽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화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넓혀 평화의 물길을 열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어제 한일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피해자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적,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봉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 가해국의 성의와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진실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기초적인 전제가 생략된 한일간의 형식에 그친 미봉책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 것은 일본의 역할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만든 상징적 조치라 할 것이다. 

 

이로써 2년 전 박근혜정부에서 맺어진 한일위안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합의 수용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5년 굴욕적인 합의가 있은 후 열여섯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겨우 서른 한 분만 남아 진실을 외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권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가해국이 피해국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자세를 버려야 하며, 전쟁 중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인권말살 행위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성립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양은 기획사 대표로부터 재벌기업인과 언론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을 수시로 강요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강요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장자연양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장자연 양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고, 유서에 언급된 9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자신의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지만 비정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은 끝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당시 거론된 유력 인사들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갔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의 또다른 형태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날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폭력에 대해 ‘미투’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여러 억측과 오해 속에서도 ‘포괄적,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군사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고백에 따르면, 예맨 내전 등에 연루되어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반드시 헌법의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을 속여 왔다. 이제 와서 ‘국익’을 내세우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듯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 또한 있을 수 없다. 

 

더 한심한 일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아랍에미리트 사안과 관련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