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발언이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다.  

<추미애 대표>어제는 故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였다. 오늘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거짓은 반드시 징치되는 나라가 고 박종철 열사가 꿈꿨던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였을 것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이 결국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었지만 지금의 헌법을 남겼고, 이 헌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30년 후 촛불혁명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이제 30년 만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예들이 아니라면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요구인 개헌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와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민주세력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이 ‘관행’이었다고 발뺌하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관행’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겉으로는 안보 만능 정권을 외쳤지만, 결국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해 왔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 다스의 ‘비’자금과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계약,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상납, 이 정도면 MB정권은 ‘3B정권’이라 부를 만하다. 

MB정권은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비리가 쏟아질 것이다. 왜 이명박 정권이 원세훈의 국정원을 내세워 앙숙같이 지내던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는지, 그것이 MB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부정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