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들에게 “평창올림픽의 국회 결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UN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이어서 미국 상하원, 양원 역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방인 미국 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평화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국회가 광주 청문회, 5공 비리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을 중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개막식 이전에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2월의 첫날이다. 최근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국회만큼은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개혁과제 실현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어제 사회적대타협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위기 해소를 주제로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도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이제 말이 아니라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라는 점도 동의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제 제안한 공정시장질서 확립 7대 입법이야말로 왜곡된 경제 구조 정상화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산업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관련법 통과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기를 당부 드린다.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 마련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견제 없는 검찰의 또 한 단면이 확인됐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 시간 준수를 위하여 여야 모두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당은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과 관련된 당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함께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 역시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침 어제 노사정 6자 대표 회의도 열렸는데 이에 발맞추어 국회도 어제 제가 제안한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당 원내대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다시 드린다.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 혁신도 절실하다. 지난 주 우리당은 제왕적 법사위 체제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사위 개혁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야당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는 7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의회 제안도 야당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혁신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니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2월 입법 성과에 달려 있다.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설 때이다. 야당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근로자들을 울리는 각종 꼼수가 횡행한다고 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감단직 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월급도 189만원에 맞췄다고 한다. 

 

관리실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경비원에게 임금 인상 없이 휴게시간만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이다. 몇몇 대학은 정규직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하루 2시간 청소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등 대학 측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로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가 하면 식대공제로 확대하는 등 갖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지난 3주간 접수된 최저임금 꼼수 관련 제보가 200여건 달했다고 한다. 만일 하청업체에서 유독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대기업 원청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우리 대기업의 상생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실질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위법사실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학과 대기업의 꼼수와 달리, 함께 살자는 동행 정신을 실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임금 인상에 주민투표로 자발적으로 관리비 9,000원을 더 내기로 했고, 세종시 한 아파트는 기존에 경비원 두 명 축소 방침을 주민투표로 부결시켰다. 

 

대구의 아파트에도 경비원 14명 해고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고, 인천의 아파트는 경비원 14명, 청소원 4명의 급여를 인상했다고 한다. 고려대가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의 빈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채우겠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한발씩 양보해서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살찌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동행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상생 방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