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5일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인천광역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천 지방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과 함께 한다는 새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그동안 최고위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박남춘 최고위원께서 특별히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2월 9일 떠나시기 전에 인천에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천에는 좋은 일이 새해부터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평가전이 열렸다. 인천 선학경기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응원해 주셨다. 뜨거운 시민들의 호응속에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외신발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 인천에서 남북 단일 평가전을 보고 9일이면 평창에서 개막식이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민이 만든, 국민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답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의 해상안전을 책임질 해양경찰청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 최고위가 그 점에 대해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약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이는 인천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단체가 3년 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 최선봉에 서 주셨던 박남춘 최고위원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은 외면한 채 일선의 해경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극에 달했고, 많은 전문 인력이 이탈하면서 해양 안전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인천은 NLL(북방한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등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해경의 인천 복귀는 대한민국이 해상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경이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평창올림픽을 생각만 해도 그동안 쏟았던 땀과 눈물, 열정이 생각난다. 70억 세계인의 평화 축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 금요일 세계인의 눈과 귀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평창올림픽은 단막극이 아니라 장편 대서사시의 첫 소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통신선이 복구되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전략폭격기가 날아다니던 한반도에는 남북을 잇는 땅 길에 이어 남북한 선수들이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선수들의 피땀 못지않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세계 정상들의 외교무대로도 빛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최정상급 인사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어젯밤,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알려왔다. 대표단의 면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평화외교 무대에 무게감 있는 고위급 인사를 보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북한도 주변강대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 간 소통의 기회를 이어가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도 이제는 온 국민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트집과 생떼를 끝내고 70억 세계인의 평화 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곧 평화올림픽이며 민생올림픽이고 경제올림픽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인 ‘권력형 외압’ 폭로가 있었다. 강원랜드는 무려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으로 ‘비리랜드’로 불렸고,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청탁자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당시 검찰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손사래 쳤었다. 

 

그러나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하였다.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 자체를 넘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축소, 그리고 권력형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로 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며칠 전 서지현 검사의 폭로, 그리고 연이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보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이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법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피해로 떠넘겨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