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6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최저임금 현실화 또한 안정적으로 연착륙해 우리경제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겠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월 31일까지 1%에 그쳤던 신청률은 불과 4일 만에 누적 대상자 17만 4,638명으로 7.4%까지 증가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매월 말 임금이 지급되고, 그 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이뤄지는 제도의 특성상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54%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한다고 답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더욱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TF를 꾸려 정책 미비점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에 나선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은 1월 29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꾸려 신청, 접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당도 경청투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제도 미비점도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 조치할 것이다. 현재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일자리안정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향후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