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통상압박과 관련 어느 나라 야당 인가

 

[ⓒ8080]추미애 대표는 통상압박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거꾸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은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미국의 통상압박이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냉정한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야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접촉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동맹 균열 운운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통상분야는 외교안보분야 군사동맹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임을 야당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54차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지구적 위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더 이상 갈데없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공감이 울려 퍼졌다. 이런 가운데 ‘핵 안보 위기가 가장 위기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간 저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다. 

 

평창에서 올림픽으로 세계인이 화합하는 동안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포스트 평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 또 당부하고 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이슈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제가 기조발언을 했던 ‘핵 안보’ 세션은 각국 정상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저와 같은 세션에서 함께 토론했던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경청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만이 해답이 아님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지금의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였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지금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 없이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와서 언론을 보니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해 코피가 아닌 대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현지에서는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대체로는 우리 정부의 선 원칙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 

 

전쟁도 절대 안된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변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삼불원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차분한 분위기가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고, 그 점에 대한 확신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공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북핵 불용, 전쟁 불용,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균열 불용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Three NO’ 전략이라 하겠다.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을 암시하는 말들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틸러슨 국무부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말했듯이 미국도 외교적 수단으로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화를 넓혀가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얻어내기까지 야당도 함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관세검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한 통상압박을 가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철강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조차도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규제 근거가 매우 조잡하고 WTO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WTO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안보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 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상회의에서는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정말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곳 까지 나아갔다는 위기라는 것은 환경위기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의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자처 하는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규범자체,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제적 연대로 규탄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하겠다.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익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사회 전체가 크게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공장의 폐쇄는 일차적으로 GM본사의 방만한 경영 실패의 결과이다. 고금리 대출, 과도한 본사 납입 비용,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미국 임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 등 GM 본사의 부실한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GM은 한국에 군산,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도 추가 구조조정을 시사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GM 본사 ‘댄 암만’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업 유지에는 한국정부가 자금지원을 제공하느냐, 노조가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M에게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협력업체와 노조, GM 임원단을 연속 만나며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 본사와 한국 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치공세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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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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