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19일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수정권 9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부정축재와 국정농단에 악용한 시절이었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나날이 성숙해졌지만, 두 정권은 후진국의 독재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과 정권의 격차를 촛불민주주의로 바로 잡고,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으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MB패밀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가히 ‘잃어버린 9년’의 주범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만 처벌한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가?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정치세력의 책임은 없는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반성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앙은 고사하고, 추궁만 당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큰 책임은 개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정말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87년 9차 개헌은 여야가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 20대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무려 15개월을 논의해 왔다. 시간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협상과 결단만 남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야당이 개헌 발의에 대해, 대통령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 내 개헌 협상에 나서면 될 일이다. 

개헌 시기와 발의 주체에 대한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야당이 촛불혁명과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