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원내대표회의실 24일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왔다.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예산, 그리고 개헌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권교체 불인정, 대선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이다.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배신행위이다. 부패하고 낡은 구질서와 적폐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D-3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리허설이 진행되며, 한반도의 시계와 전 세계의 시선은 ‘4월 27일 판문점’을 향해 맞춰져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회담의 분위기 조성도 무르익고 있다. 북측은 핵실험 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어제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으며, 한미연합훈련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당의 시계만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야3당은 어제 합의문을 통해 이번 주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밝혔고, 저 또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쟁자제 선언이 4월 민생국회 복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천막은 그대로 있고 있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주간에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겨주기 바란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 6월 동시투표가 물 건너가고, 국민개헌이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야당과 마지막 담판에 임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그러나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난 18일 종편의 한 기자가 ‘드루킹’ 김 모씨의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pc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마치 종편 기자의 태블릿 입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해당 종편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실토하는 듯 한 발언도 한 바 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정보마저도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3각 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교섭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아직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확정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는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유례없는 희생과 양보를 한 노조의 살신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였다. 노조의 헌신적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의 교섭을 거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76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GM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노사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홍영표 위원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노사 합의를 시작으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노사의 합의는 GM본사와 우리 정부 모두의 한국GM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고, 

지난 20일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또한 정부와 GM본사의 지원, 노사의 비용절감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존속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GM은 단순히 기업의 존폐를 넘어 지역경제와 15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노사 합의를 계기로 한국GM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른 지원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GM도 노조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제2의 한국GM 사태 방지를 위해서 세계 흐름에 맞는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