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점입가경'…中 '무력개입' 하나

"눈을 돌려다오" 시위로 마비된 홍콩…중국 투입설까지 홍콩 사태 '점입가경'…中 '무력개입' 하나 "홍콩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은 여성 실명 위기 처해 시위 격화 돼"

"홍콩 시위, '인민해방군 투입' 등 폭력 발생시 일종의 셧다운 상황 발생할 듯"

전가림 /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반체제 인사들·민주인사들, 중국에 납치되는 경우 많아…송환법 우려"

"중국 무력대응, 가능성 높지 않아"

"홍콩 사태, 정치적 쟁점화 되면 중국 정부로선 해결 부담감 상당할 것"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폭력 사태가 어떻게 빚어졌나?

2차 법안 심사는 지난 12일에 예정돼 있었다.

의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중심부의 정부 청사 주변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은 시위 진압 장비를 장착하고 나타났다.

이후 시위대가 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주요 정부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긴장이 격화됐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총을 사용해 대응했다. 수시간 동안의 혼란 끝에 시위대는 밤사이 해산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세에서 66세에 이르는 72명이 폭력 사태로 다쳤고, 2명의 남성은 위중한 상태다. 경관 21명 가량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그룹 관리자 한 명이 공적 불법 방해 기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반 입은 시위대가 주된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그룹 채팅방의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3만 명 정도가 이 채팅방에 들어있다.

12일의 폭력 사태 이후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은 시위를 두고 "조직적인 폭동"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홍콩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13일 아침에는 소수의 시위 참가자들만이 홍콩의 중심업무지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시내의 쇼핑몰과 일부 도로는 폐쇄된 상태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무엇인가?

캐리 람의 정부가 제시한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은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살인이나 강간 등의 형사 사건 용의자를 홍콩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 후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작년 2월 홍콩의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홍콩은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0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상태다.

▲홍콩 시민들은 왜 분노하는가?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과 함께 시행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에 넓은 자율권과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미니 헌법과 같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홍콩 자체의 법률과 경제 체제, 그리고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법이 개정되면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홍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민족에 속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젊은 활동가들 중 몇몇은 심지어 홍콩의 독립을 요구한다.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홍콩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중국의 사법체계에 노출될 것이며 홍콩의 사법독립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람 장관의 정부는 이 수정안이 사법체계의 빈틈을 메울 것이며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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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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