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불화수소 생산하는 솔브레인 현장의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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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선언하고 나서 찾은 4번째 현장이 된다. 특히 오늘은 일본이 규제한 세 가지 품목 중에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솔브레인에 찾아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차분히 잘 대응하고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는 아닌 상황이 되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당에 한 쪽에서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머리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자립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상호 분업 체계가 바로 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활황을 띄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 자체가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 영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후 사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지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포토레지스트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약 1년 치 물량은 확보된 것 같다. 그러나 이 구조를 넘어서야지 언제나처럼 그렇게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동요하는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많이 들은 내용은 항상 이런 충격이 오면 그 때는 바로 대응해서 극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넘어서 자립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R&D 연구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라든가,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가, 국가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사안들을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유동성자금도 정책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기업들이 자금유동성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공급하는 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인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잘 만들어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극복하지 못 하면 우리는 또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탄소산업 육성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빌려올 수 있는 것은 빌려오고,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당과 정부가 협의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박주민 최고위원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경제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비전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도 약간 태도가 바뀌었는지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불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좀 더 타격을 줄 수 있을만한 소재로 불산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내 산업과 경제인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현안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야당이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의혹 제기를 통해서 공세를 피면서도 정작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야당은 본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도 그런 의혹이 정작 청문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한다. 그것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쉽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늦추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이유가 '혹시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검찰개혁 관련하여 힘을 빼려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취임할 때 당연히 병행해야 될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려는 것 아닌가?',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행했던 수사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밖에서 일방적인 의혹 제기, 특히 입증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하지 말고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저도 현안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 국민들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망언 수준이 아닌 참담한 폭언을 입에 올렸다. 제 귀를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것은 정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무도하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발언이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말을 하다가 그냥 나왔는지, 준비한 발언인지 여부를 떠나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는다. 분명하게 오늘 안으로 답을 하시기 바란다. 


또 며칠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갖고 있었던 주옥순이라는 사람의 손피켓에 ‘KILL MOON’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죽여라’라는 것인데, 이는 범죄 행위다. 범죄 선동으로 독일 같으면 현장에서 체포된다. 독일의 형법은 연방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위해를 가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조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2독립운동의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업체 대표님들과 종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윈-윈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미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기업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가 한 이야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제 김문수 전 지사가 한 이야기,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한 이야기는 망언을 넘어 극언이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김문수씨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긴말할 것 없다. 이는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축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김문수씨를 즉각 출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빨리 조치하기 바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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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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