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에 앞장

 

나경원 "대통령 입맛대로 사찰기구 만드는 것이 공수처"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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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오늘 논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은 결국 검찰에 있어서의 인사, 예산, 감찰의 독립 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의제에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저희는 이 사법개혁의 틀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특히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갔을 경우에 또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또 그 안에서도 제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공수처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줄곧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도 계속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해 왔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사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특히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논리와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그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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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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