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관계 토대 마련…3회·최초·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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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지난해 2월 9일 개막식에서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재인정부 초기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남북 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뒤 남북 정상은 지난해 세 차례 회담을 가졌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정전 6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또한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비롯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신남방 국가인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올해 완수했으며, 이달 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새로운 남북관계 토대 마련…3회·최초·365일


문재인정부는 현재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역대 최다인 총 3회 열었으며, 남북미 최초로 정상회동을 가졌고, 365일 남북 상시소통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했다.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여자아이스하키 및 2018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농구·카누(용선)·조정 등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했다.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이 지난해 2월 8일~11일 서울·강릉 공연, 남측 예술단이 지난해 4월 1일~3일 평양 공연 등 문화행사 및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사업을 재개했다. 체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도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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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었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남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최초로 이뤄졌다.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으로 정전 6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이를통해 남북미 정상은 행동으로 사실상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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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을 확립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9월 14일 개소했으며, 24시간 365일 상시적 소통을 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포함, 개소 이후 남북 간 협의를 상시 진행했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합의에 따른 북측구간 공동조사 시행 및 착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상호 교환했다.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남북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및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다.


평화를 향한 길도 열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토대로 분단의 상징 DMZ 지역에 평화의 길을 조성했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0건·200여구·2만2000여명


DMZ일대 모든 적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한 건의 적대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상은 완충지대 내(MDL 기준 남북 5km)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고, 해상은 완충구역 내(서해: 초도~덕적도, 동해: 통천~속초) 포병·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와 포문 폐쇄 및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했다. 공중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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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월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 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화살머리고지일대 전사자 유해발굴로 6·25전쟁 상흔을 치유하고 있다.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및 남북 간 MDL 관통도로를 개설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전 준비차원에서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작업을 우선 진행했다. 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수는 총 200여 구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를 실현했다. JSA 비무장화 완료 및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기반(CCTV 재배치, 공동근무초소 설치 등) 구축을 완료했다. 남북 간 관광객 자유왕래 사전준비차원에서 남측지역 견학을 우선 재개했다. 2019년 기준  JSA 남측지역 방문객은 총 2만 2000여 명으로 기록됐다.


DMZ 내 GP 시범철수를 통해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다. DMZ 내 남북 각 11개 GP 시범철수(철거) 완료 및 현장공동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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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의 바닷길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로 서해 5도 어장 확장(245㎢), 조업시간 연장(1시간) 등 조업규제를 완화했다. 


튼튼한 국방, 평화 뒷받침…50조 1527억원·18개월·87.8%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0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7.4% 증가된 50조 1527억 원으로 책정됐다. 


먼저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 상비병력 감축·병 복무기간 단축(18개월, 2021년) 등 첨단전력 기반의 국방인력 정예화를 추진했다.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 간 합의(2018년 10월)를 이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대한 한미 연합검증을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지난 8월 실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개인 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 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지구 9바퀴·23회 42개국 정부는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했다.


우선 미국과는 남·북·미 정상회동(2019년 6월, 판문점), 한·미 정상회담(2019년 3회, 총 9회)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 FTA 개정, 철강관세 조치 면제 등 국민경제와 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한·중 정상회담(2019년 1회, 총 5회)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했다.


한·중 관계 회복으로 한·중 경제공동위 등 경제협의체 재가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을 진전시켰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열린 자세로 대화·협력을 추진했다.


러시아와는 19년만의 국빈방문(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2019년 1회, 총 5회)을 통한 우호·신뢰를 강화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소재·장비·부품 공동펀드(10억 달러) 조성, 전력·가스분야 남·북·러 3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투-톱 정상외교를 통해 남북으로 외교 다변화의 길을 넓혀나가고 있다. 


우선 러시아와 활발한 고위급 교류, 중앙아 5개국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투-톱 정상급 방문을 통한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했다. 한-러 간 가스·철도 등 9개 중점분야 협력을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 추진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인도 국빈방문 등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2019년 11월)를 통해 신남방 모멘텀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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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해 환경외교를 강화했다.


올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20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한국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한·중 정상회담(2019년 6월) 등을 계기로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및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대…아세안 10개국 모두 정상순방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한 통상분쟁에서 연전연승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수산물 상소심 승소(2019년 4월)에 이어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도 승소(2019년 9월)했다.


FTA 체결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2019년 1월, ‘개정의정서 발효’)


한-영 FTA(2019년 10월, 국회비준)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이스라엘 FTA(2019년 8월, 타결)로 일본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켰다.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2019년 11월)로 신남방 지역 수출, 투자 활력이 기대된다.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순방 계기 맞춤형 신남방 경제협력을 확대했다. 중앙아 순방 등 신북방정책도 가속화했다.


원료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해 EU 수출의 관문을 넓혔다.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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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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