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생법안 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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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천신만고 끝에 민생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 달 넘게 심장 한 켠에 박혀있던 큰 가시 하나가 빠진 느낌이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198개 민생법안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법들이다. 그래서 뒤늦게 법안이 통과됐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다. 법안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져 영문도 모른 채 속을 태우며 고통을 당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누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삶에 이런 고통을 안겼는지, 왜 정치 때문에 국민의 삶이 손해를 봐야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에게 국민의 삶보다 앞세워도 좋은 가치는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생을 버린 정당은 국민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소중한 삶을 쉽게 볼모로 삼고, 민생을 가볍게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의다.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저는 백번 천 번 생각해도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민생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어제, 민생을 버리고 보이콧해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달 넘게 자유한국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았다. 어제는 199개 무제한토론이란 굴레를 스스로 벗겨낼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놓고 오늘은 또다시 청와대에 가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앞에 염치없는 일이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께 묻는다. 어제 민생 본회의 보이콧을 황교안 대표와 최고회의가 주도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돌아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황교안 대표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번복된 일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우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황교안 대표가 ‘합의 브레이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 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 우리 국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내 몬 핵심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황교안 대표께 요청한다. 이제 갈등이 아니라 타협을 진두지휘하는 정치 지도자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본 어게인하시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국민의 삶만은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원내 지도부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놓으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과 의미가 있는지 정말 회의가 들 지경이다. 부디 황교안 대표께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으로 새롭게 돌아오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어제, 검찰 인사가 1차 마무리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제 인사가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13일 월요일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바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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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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