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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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해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위생 검역 분야에 관련한 규범 정비와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위생 평가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문검역 및 검사 인력,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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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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