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리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대표,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어제 나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 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3번째, 4번째 확진판정자 모두 입국 때 공항 검역시스템을 무사통과했다. 그리고 감염 상태로 시내 이곳저곳을 며칠씩 돌아다녔다. 

결국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의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게 되면 2차, 3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금지 등 추가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명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 20만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청와대였다. 아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메르스 사태 때 야당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은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다.

청와대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 한 술 더 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 받게 만들 것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최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다. 밉상은 그뿐이 아니다. 밉상 3인방이 있다. 

최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세 사람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바로 항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것은 법무부 법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의 법무부는 최강욱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런 추 장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 한다면 적법한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무규칙을 어긴 이성윤 지검장이 되어야 한다. 최강욱 기소 전날인 지난 22일 밤 이성윤 지검장의 행적은 수상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한 시간 가량 통화를 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인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 그 시간에 그가 법무부나 청와대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긴 이성윤 지검장은 22일 밤 그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우리 당은 검찰학살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연다. 내일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우리 당은 특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다. 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 운운하며 공격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얼마 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으로 가더니, 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 갔다. 이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사법농단 어쩌구 저쩌구’ 한 뒤에 문재인 청와대로 들어갔다. 저들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사법부의 이런 저런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 어용판사들을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것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가 폭로를 해놓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간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아니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전 판사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어서 그랬다고 한다.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진정한 판사인지 묻고 싶다. 가면을 쓰고 영웅행세를 한 판사들이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래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무려 35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40여명이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은 실제 활동은 전무했다. 또 이 국민소통특별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친여권 인사들의 총선용 경력관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직함을 나눠준 것이다. 

바로 그 문제의 균형발전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계자인 송재호였다. 임명된 인사들 중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도 있었다. 이들은 예비등록 하면서 경력 중 하나를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라고 적었다. 마치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한 것이다. 뚜렷한 활동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는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우리는 선관위에게 이 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