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별감찰반, 무력화 시도 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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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여당이 특별감찰반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화들짝 놀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특별감찰반 임명 추진하시라.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계속 비워두는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측근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반이 진작 임명됐다면 친문게이트도 일찍이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무력화에 이어서 특별감찰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 포기해야 한다. 폐지해야 될 것은 특별감찰반이 아닌 공수처이다. 총선 압승 후 우리는 반드시 공수처 폐지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우한 폐렴 사태는 더 이상 특정 질병의 감염 문제가 아니다. 안보, 민생 그리고 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되고 있다. 저는 어제 우한폐렴대책TF 회의를 통해서 10가지 종합대책을 말씀을 드렸다. 선제적 예방과 방역대책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불신, 불안의 해소가 필요하다. 격리자 및 임시생활 시설의 여건 개선과 아산·진천주민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국민중심 대책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어제 정부가 최근 14일 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중국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 한참 늦었다. 그리고 여전히 부실하다.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한다. 국내 마스크의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우한 폐렴으로 경제가 마비 수준의 상태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이 절실하다. 또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유권자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오판을 바로잡고 동시에 대안과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불안과 불황에 빠져 계실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기원 드린다.


우한 폐렴에 따른 불황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거리와 가계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각종 모임, 행사, 강연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관광·숙박업 타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절망 수준이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고스란히 우리의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중국 현지기업 생산라인은 멈춰버렸다. 벌써부터 중국산 부품공급 중단으로 국내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4개월 연속 수출하락에 이어서 더 큰 쇼크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마냥 우한 폐렴 사태가 멈추기만 기다릴 수 없다. 그 사이에 우리 경제 체력이 급격히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다른 정당들과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가도록 하겠다. 일시적인 규제완화와 재정투입 등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 앞에서라면 아무리 핵심 국정과제라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예정된 다른 업무와 일정도 잠시 미뤄둬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지난 31일 정세균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우한 폐렴 대응 주무책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공수처 설치 준비를 재촉했다. 우한 폐렴으로 나라 전체가 온통 정신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수처에 한 눈 팔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은 누가 지키는가.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권력의 유지와 안위를 더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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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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