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제가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전에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전에 없이 일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다가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전·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가 있다.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을 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지금까지 개인·개별 제품위주였던 케이팝(k-pop)·케이뷰티에서 국가 브랜드로 케이헬스케어를 정립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를 수출하여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 우선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을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방역 성공의 대가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은 아주 초비상사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이다. 국민들의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면서 자영업자를 결국 폐업으로 몰고 가는 것,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원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국민들은 “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임으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 지금 국가는 미사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플랫폼이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하겠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곧 돈이다. 국가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한다. 지금 분절화·사일로화로 되어있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의한다. 이 탈원전 문제도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제조 기업들이 유턴하고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되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