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월 23일 목요일● 오늘(23일)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집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쪽 곳곳으로는 눈도 내려 쌓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두 나라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은 실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타결한 나흘간의 일시 휴전 합의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50명이 맞교환됩니다.
● 콩고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신병 모집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벌어져 3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콩고의 청년 실업률은 약 42%에 달해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이 군 입대에 자원하며 신병 모집 행사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진짜 달러가 공식 화폐가 될까?→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 페소화와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채택하겠다는 공약 재차 강조.
● 국민의힘이 이상민 의원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부에서는 '조용히 떠나라'는 비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이 대표는 22대 총선 계양을도 무서워서 비례대표로 가려나"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험지 출마를 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곧 총선 승리 기준이다"고 밝혔습니다.
● 총선 출마설로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22일)는 국회에 왔습니다. 총선 역할론엔 거리를 뒀지만,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라는 야당 공세에는 자신의 인기는 민주당 덕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김기현 대표의 '버티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엿새 앞당겨 '김기현 지도부'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지역구인 울산 출마 명분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앞서 줄곧 거취를 압박하는데도 '용단'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보입니다.
●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것으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곧바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재가했습니다.
●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군이 무인기와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 북한에 대한 감시를 재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부정수급 금이 0.025%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무리한 ‘끼워맞추기’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해산”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주제 파악 못 하고 입방정 떨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그게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 과반 이상인 52.8%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방송 정상화라는 응답률은 29.5%에 불과 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46.8%, 70대 연령층에서 43.0%로 절반 가까이 방송 정상화라고 대답했습니다.
●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로 불리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습니다.
●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스미싱 문자 →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보안 업체의 지난달 스미싱 분석에 따르면 ‘건강검진’ 키워드가 94.19%로 1위. 또 최근엔 ‘아버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부고 문자를 위장한 스미싱도 등장. 주의 필요.(문자)
●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신규 회원국에 뽑혔습니다. 통산 네 번째 세계유산위 선출인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 지난주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었죠. 복구 다 됐다고 했는데, 어제 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장애 범위도, 시간도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대로 복구가 된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가 무마되는 데 이 검사가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고, 그것을 말리러 온 모친마저 폭행했다"며 불안감과 불공평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려져 있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는데요.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이 사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2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청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에 앞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일할 수 있게 됨. 정부가 현재는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했던 외식업을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함. 정부는 2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도 담김.
● HMM 지분 매각 예정 가격이 7조~8조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 예정된 본입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짐.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HMM 지분 매각 측이 매각 예정 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했기 때문임.
●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은행들을 위한 변명...→ 최근 약탈적 영업으로 과잉이익 올린다는 비판 확산.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0.4%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 은행의 절반 수준이고 이 때문에 주가도 높지 않다. 국내 은행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수준이지만 영국이나 일본은 0.5배에 달한다.(한국)
●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키즈카페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동안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아동 1명은 2시간 이용에 3천 원, 두 자녀 이상 다둥이는 무료입니다.
● 올해 참깨와 고추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깨는 지난해보다 23.2% 감소했고, 고추는 10.6% 줄었습니다. 두 작물 모두 재배면적이 줄었고, 면적당 재배량도 감소해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 늘었는데, 재배면적이 늘면서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후 변화로 사계절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경북 지역 과일과 어종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애플망고나 레드향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울릉도 연안에서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전체 어종의 60%를 열대성 어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이 그제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죠. 그런데 경기 도중 중국 관중들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게 레이저를 쏘거나 손 선수 팬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짝퉁 제품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6만 2천여 건 중 중국산 제품이 99.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빈대 공포'가 한 달째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살충제 등 퇴치용품을 구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급증했습니다. 살충·방충제 온라인쇼핑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고, 스팀청소기 매출은 작년 대비 38%, 침구청소기 매출은 83%가 각각 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는 게 건강에 유리→ 채소-고기-곡물 순으로 먹어야 혈당조절이나 비만에도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채소, 육류, 생선처럼 소화가 더딘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곡물 음식을 나중에 먹는 방식으로도 효과.(중앙)
● 최근 SNS에선 초록색이 선명한 낙엽이 거리에 가득하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잎에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거리가 초록빛으로 뒤바뀌고 풋풋한 풀 내음까지 난다는 건데요. 초록 낙엽의 출현에는 널뛰듯 변한 가을철 기온이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 최근 공연이나 여행, 외식 비용이 치솟는 이른바 '펀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8% 대비, 공연 예술 관람료는 1년 전보다 6% 넘게 올랐고, 노래방 요금은 7%, PC방 요금도 5%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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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1월 23일 경주시에서 ‘제2안압지’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대규모 인공연못 발굴
▶2008년 22명 잠자던 비무장지대 GP 내무반에 수류탄 폭발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