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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일문일답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일문일답
아세안에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고,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물어봤다. -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동서양 문물이 교차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나라로 예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로 구성된 다인종 사회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어우러져 진정한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와 코타키나발루 등 아름다운 휴양지로 친숙한 나라죠. 2018년 기준으로 약 62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한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말레이시아는 1982년부터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현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2013년 2월 페낭에서 열린 싸이의 공연과 TV3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따라 방영되고 현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고요. 특히 <대장금>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유입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내 한류는 현재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K-팝, 한국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 한국 유학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류 열풍 타고 한국 제품 인지도 높아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가요? =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 부문, LCD TV, LED TV 등 고급 전자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는 뜨거운 한류 열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그 후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해 현지에서 생산 중인 한국 할랄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할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한국 물류기업인 세중해운의 경우 현지 물류회사와 협력해 할랄 제품의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한 할랄 공급망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 양국 관계 발전의 기회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중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물량공세와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품 거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기술,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을 강화해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얻는 맞춤형 신남방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동방정책 추진과 한류 열기 등으로 한국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러브 콜’을 보내온 국가인데요.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에 화답하면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집약적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고소득 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서비스와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태양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류 및 협력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 협력 관계가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양국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호 이해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0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겁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상호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선정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도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 보험,  버튼 하나 눌러 보험에 가입
스위치 보험, 버튼 하나 눌러 보험에 가입
여기, 보험에 가입하려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앱을 실행시키고 스위치를 켜듯 버튼 하나만 눌러 보험에 가입한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보험 가입과 해지가 스위치를 껐다 켜듯 간단해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덕분이다. “금융 분야는 인증이나 보안 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 여러 규제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금융 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 최수희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주) 대표의 말처럼 우리나라 금융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격적인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지난 4월 17일 처음으로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선정되면서부터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이하, 레이니스트)의 스위치 보험. 정확하게는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도 그 중 하나였다. 최수희 대표는 우연한 계기로 스위치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겨울, 한 보험사에서 스키레저 보험을 프로모션 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어요.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과연, 겨울철에만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1년 짜리 레저보험에 가입을 할까? 또 스키를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탈 때마다 가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 대표가 20, 30대 사내 직원들을 통해 조사해 보니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인식을 하더라도 가입과 해지 절차가 귀찮고 번거로워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과 해지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는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당시 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적이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부분에 규제면제를 받아야 원하는 방식으로의 스위치 보험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 혹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둘 다 면제받았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고객이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자신의 상황을 고지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스위치를 켤 때 처음 설명받았고, 고지했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의무가 가입 프로세스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인 즉슨, 고객이 자신에 대한 상태를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없고 일일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레이니스트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장 접목하기 적합한 분야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선정했다. 해외여행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고객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렇게 하면 기존의 8~9단계 프로세스가 딱 3단계로 줄어듭니다.” 레이니스트는 자사의 개인자산관리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스위치 보험을 구현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줄이는 대신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출시한 스위치 보험은 현재 출시 첫 주 대비, 가입자가 16배 이상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2030 세대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아 30대가 전체의 38%, 20대가 전체의 40%를 기록했다. 아울러 스위치 보험 페이지 방문고객의 60% 이상은 보험 가입으로 연결됐다. 특히, 첫 가입 이후 두 번째 이용부터는 3초만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며 ‘3초 보험’이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다. “불과 3개월여 정도가 지났음에도 가입한 사람 중 8%가 두 번 이상 가입했고요 3~4번 가입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 번만 가입하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뒤에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희 대표는 “특히나 보험 부분이 규제가 많고 이 규제를 다 따르다 보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무언가를 주기가 어려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위치 보험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지시키고 상품이나 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하고, 핀테크나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다”며 “사실, 둘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접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레이니스트는 출시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시험을 위해 1개 보험사와만 진행 중이지만 향후 이를 다양화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로 나오는 개선사항을 반영한 뒤 스위치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최수희 대표는 “단기운전, 레저 스포츠, 가전제품, 애완동물 산책, 귀중품 보험 등 평범한 일상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 적절한 보험을, 필요한 만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스위치 보험을 다른 일상보험의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에 대해 거부감과 편견이 있는 2030 세대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꿈”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드론택배, 2025년 실용화 배송·설비기준 도입
드론택배, 2025년 실용화 배송·설비기준 도입
드론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례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경찰·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활용이 가능한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IR) 정책 대응 노력 소개
홍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IR) 정책 대응 노력 소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인 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이후 한 차례의 강등도 없이 사상최고 수준인 AA 등급까지 상승했으며, CDS 프리미엄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며 “블룸버그 혁신지수(2014년 이후 1위 유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장률 하락폭은 OECD, G20국가들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기반 수출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견조한 소비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도 굳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과 관련,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3%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소비·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정책 대응 노력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단기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경제개발 성공사례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7년 1월 뉴욕에서 열린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로, 뉴욕 소재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에서 100여명의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됐고, 한국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며 “오늘 설명회와 같이 정책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관세 철폐 합의
한-인도네시아 CEPA..관세 철폐 합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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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일문일답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일문일답
아세안에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고,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물어봤다. -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동서양 문물이 교차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나라로 예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로 구성된 다인종 사회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어우러져 진정한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와 코타키나발루 등 아름다운 휴양지로 친숙한 나라죠. 2018년 기준으로 약 62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한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말레이시아는 1982년부터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현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2013년 2월 페낭에서 열린 싸이의 공연과 TV3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따라 방영되고 현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고요. 특히 <대장금>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유입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내 한류는 현재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K-팝, 한국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 한국 유학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류 열풍 타고 한국 제품 인지도 높아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가요? =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 부문, LCD TV, LED TV 등 고급 전자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는 뜨거운 한류 열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그 후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해 현지에서 생산 중인 한국 할랄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할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한국 물류기업인 세중해운의 경우 현지 물류회사와 협력해 할랄 제품의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한 할랄 공급망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 양국 관계 발전의 기회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중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물량공세와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품 거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기술,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을 강화해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얻는 맞춤형 신남방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동방정책 추진과 한류 열기 등으로 한국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러브 콜’을 보내온 국가인데요.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에 화답하면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집약적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고소득 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서비스와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태양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류 및 협력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 협력 관계가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양국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호 이해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0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겁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상호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선정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도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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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보험,  버튼 하나 눌러 보험에 가입
스위치 보험, 버튼 하나 눌러 보험에 가입
여기, 보험에 가입하려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앱을 실행시키고 스위치를 켜듯 버튼 하나만 눌러 보험에 가입한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보험 가입과 해지가 스위치를 껐다 켜듯 간단해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덕분이다. “금융 분야는 인증이나 보안 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 여러 규제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금융 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 최수희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주) 대표의 말처럼 우리나라 금융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격적인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지난 4월 17일 처음으로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선정되면서부터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이하, 레이니스트)의 스위치 보험. 정확하게는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도 그 중 하나였다. 최수희 대표는 우연한 계기로 스위치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겨울, 한 보험사에서 스키레저 보험을 프로모션 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어요.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과연, 겨울철에만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1년 짜리 레저보험에 가입을 할까? 또 스키를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탈 때마다 가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 대표가 20, 30대 사내 직원들을 통해 조사해 보니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인식을 하더라도 가입과 해지 절차가 귀찮고 번거로워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과 해지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는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당시 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적이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부분에 규제면제를 받아야 원하는 방식으로의 스위치 보험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 혹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둘 다 면제받았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고객이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자신의 상황을 고지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스위치를 켤 때 처음 설명받았고, 고지했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의무가 가입 프로세스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인 즉슨, 고객이 자신에 대한 상태를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없고 일일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레이니스트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장 접목하기 적합한 분야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선정했다. 해외여행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고객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렇게 하면 기존의 8~9단계 프로세스가 딱 3단계로 줄어듭니다.” 레이니스트는 자사의 개인자산관리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스위치 보험을 구현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줄이는 대신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출시한 스위치 보험은 현재 출시 첫 주 대비, 가입자가 16배 이상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2030 세대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아 30대가 전체의 38%, 20대가 전체의 40%를 기록했다. 아울러 스위치 보험 페이지 방문고객의 60% 이상은 보험 가입으로 연결됐다. 특히, 첫 가입 이후 두 번째 이용부터는 3초만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며 ‘3초 보험’이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다. “불과 3개월여 정도가 지났음에도 가입한 사람 중 8%가 두 번 이상 가입했고요 3~4번 가입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 번만 가입하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뒤에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희 대표는 “특히나 보험 부분이 규제가 많고 이 규제를 다 따르다 보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무언가를 주기가 어려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위치 보험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지시키고 상품이나 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하고, 핀테크나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다”며 “사실, 둘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접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레이니스트는 출시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시험을 위해 1개 보험사와만 진행 중이지만 향후 이를 다양화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로 나오는 개선사항을 반영한 뒤 스위치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최수희 대표는 “단기운전, 레저 스포츠, 가전제품, 애완동물 산책, 귀중품 보험 등 평범한 일상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 적절한 보험을, 필요한 만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스위치 보험을 다른 일상보험의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에 대해 거부감과 편견이 있는 2030 세대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꿈”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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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2025년 실용화 배송·설비기준 도입
드론택배, 2025년 실용화 배송·설비기준 도입
드론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례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경찰·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활용이 가능한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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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IR) 정책 대응 노력 소개
홍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IR) 정책 대응 노력 소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인 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이후 한 차례의 강등도 없이 사상최고 수준인 AA 등급까지 상승했으며, CDS 프리미엄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며 “블룸버그 혁신지수(2014년 이후 1위 유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장률 하락폭은 OECD, G20국가들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기반 수출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견조한 소비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도 굳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과 관련,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3%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소비·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정책 대응 노력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단기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경제개발 성공사례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7년 1월 뉴욕에서 열린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로, 뉴욕 소재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에서 100여명의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됐고, 한국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며 “오늘 설명회와 같이 정책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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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관세 철폐 합의
한-인도네시아 CEPA..관세 철폐 합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