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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사업자 한시경감, 뭐라고 했나
부가세 영세사업자 한시경감, 뭐라고 했나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6만명 한시 경감, 27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예방 위해 홈택스 활용한 전자신고 당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전세대출, 무슨일 있나
아파트 전세대출, 무슨일 있나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장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과 맞춘다는 의미다.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 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 원)를 그대로 유지한다.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 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히 보기
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히 보기
이재명 지사, 8일 정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상황 매우 악화…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 있어” 전액 지원 어렵다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행 10%서 20%로 확대 요청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이자율 10% 제한 이자제한법 개정도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 원 구입 시 11만 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 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고민해 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 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비원 ‘갑질 피해’ 대책 마련
경비원 ‘갑질 피해’ 대책 마련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관리규약에 폭언 금지 등 반드시 규정…갑질 피해 신고센터 일원화,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뭐라고 했나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뭐라고 했나
“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뭐라고 했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뭐라고 했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매년 갱신조사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적 마스크’제도 폐지, 어떤 내용 담나
공적 마스크’제도 폐지, 어떤 내용 담나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 체계로 전환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행정지원 통해 생산·공급 확대 유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자세히보기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자세히보기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민주노총,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민주노총,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노사정 합의정신 살려야…민노총, 협력 끈 놓지말길” “코로나 극복 노사정 최종합의 무산 아쉬워…대타협이 모두를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 필요성을 언급,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 알아보기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 알아보기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격·국익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국무회의,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국회 논의과정서 노사 의견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29호, 87호, 98호)의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했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됐다. 임 차관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직결된다”며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으나 아쉽게도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임 차관은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비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임 차관은 “이처럼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된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10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으며, 비록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뿐 아니라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해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자세히 보기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자세히 보기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실증착수 전부터 실증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투명·혁신·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 접시, 최우수 노혜원 수상
적극행정 접시, 최우수 노혜원 수상
“일하다 깨도 돼”…정 총리, 적극행정 직원에 ‘접시’ 수여, 총리실, 적극행정에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 등 파격 인센티브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올해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전원(단체상 1, 개인상 11명)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취임사에서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소위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있는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발언 내용과 함께 “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도 담았다. 이날 정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상황반 실무를 총괄한 노혜원 과장(최우수), 5년간 지연된 청년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임효진·박준희 사무관(우수), 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지원으로 성과를 낸 김형관 사무관(우수) 등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받은 노혜원 과장은 “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특별하고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 “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근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사무관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줄 것 같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총리실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가 직접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행정 접시’의 의미가 확산돼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포상으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3차추경 국회통과, 어떤 내용 담나
3차추경 국회통과, 어떤 내용 담나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자세히 보기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자세히 보기
100년 대한민국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문 연다, 과거·현재·미래 한눈에…디지털 콘텐츠·가상현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100년 우리 항공 분야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된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2015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6년간의 준비 끝에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정식 개관일인 7월 5일은 100년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의 개교일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개관을 앞두고 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야외공간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노백린, 오림하, 이용선, 이초, 한장호, 이용근, 장병호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역사(과거), 항공산업(현재), 항공생활(미래)로 나눠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실물크기로 복원된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다.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뉴포르-17, Nieuport-17형)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Standard)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다. 비행기 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특별전은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또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2,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사람)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 등이 준비돼 있다. 또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가상현실)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는 공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 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어떤 내용 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어떤 내용 담나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 투자…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일 국가신약개발사업 및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두 사업은 지난 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먼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사업은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원 규모(국비 1조 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데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부담 대폭강화, 뭐라고 했나
문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부담 대폭강화,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 만들라”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어떤 일 하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어떤 일 하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정부, 40개 핵심과제 선정, 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 대응…사회적 논의 거쳐 비대면 의료 확대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국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등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또 방역역량을 제고해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이 7월 중 마련된다.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 등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 중에,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K-방역·바이오 육성과 관련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K-방역 고도화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는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 어떤 내용 담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 어떤 내용 담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열어…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이다. 먼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며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사업은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 2019년에 이어 20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2019년 한해 세계 최다(20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하며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과 관련,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021년 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자세히 보기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자세히 보기
올 여름 무더위 예고에 역대 최대 1억19만kW 전력 확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예비력도 전년 대비 54% 증가,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망 9080만kW 내외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피크시기는 7월 5주에서 8월 2주 사이로 예상, 3주간 피크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크시기 전력공급능력은 여름철 수급대책기간 역대 최고수준인 1억19만kW를 확보했다. 피크시기 예비력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39만kW(전력예비율 10.3%)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했다. 예비력 939만kW는 지난해 전력피크(8월 13일 오후 5시)시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수요(771만kW)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 송·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으며 아파트 정전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변압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체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특히 저소득 취약가구의 하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2019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와 더불어 연말까지 4~9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유예(3개월간)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공공부문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 공공부문은 냉방설비 운영·관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대상을 지난해 15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한다.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비대면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되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이 서울 마포구 소재 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에서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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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사업자 한시경감, 뭐라고 했나
부가세 영세사업자 한시경감, 뭐라고 했나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6만명 한시 경감, 27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예방 위해 홈택스 활용한 전자신고 당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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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대출, 무슨일 있나
아파트 전세대출, 무슨일 있나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장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과 맞춘다는 의미다.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 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 원)를 그대로 유지한다.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 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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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히 보기
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히 보기
이재명 지사, 8일 정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상황 매우 악화…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 있어” 전액 지원 어렵다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행 10%서 20%로 확대 요청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이자율 10% 제한 이자제한법 개정도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 원 구입 시 11만 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 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고민해 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 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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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 대책 마련
경비원 ‘갑질 피해’ 대책 마련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관리규약에 폭언 금지 등 반드시 규정…갑질 피해 신고센터 일원화,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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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뭐라고 했나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뭐라고 했나
“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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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뭐라고 했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뭐라고 했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매년 갱신조사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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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제도 폐지, 어떤 내용 담나
공적 마스크’제도 폐지, 어떤 내용 담나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 체계로 전환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행정지원 통해 생산·공급 확대 유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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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자세히보기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자세히보기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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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노총,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민주노총,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노사정 합의정신 살려야…민노총, 협력 끈 놓지말길” “코로나 극복 노사정 최종합의 무산 아쉬워…대타협이 모두를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 필요성을 언급,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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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 알아보기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 알아보기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격·국익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국무회의,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국회 논의과정서 노사 의견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29호, 87호, 98호)의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했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됐다. 임 차관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직결된다”며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으나 아쉽게도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임 차관은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비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임 차관은 “이처럼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된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10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으며, 비록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뿐 아니라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해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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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자세히 보기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자세히 보기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실증착수 전부터 실증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투명·혁신·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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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접시, 최우수 노혜원 수상
적극행정 접시, 최우수 노혜원 수상
“일하다 깨도 돼”…정 총리, 적극행정 직원에 ‘접시’ 수여, 총리실, 적극행정에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 등 파격 인센티브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올해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전원(단체상 1, 개인상 11명)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취임사에서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소위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있는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발언 내용과 함께 “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도 담았다. 이날 정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상황반 실무를 총괄한 노혜원 과장(최우수), 5년간 지연된 청년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임효진·박준희 사무관(우수), 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지원으로 성과를 낸 김형관 사무관(우수) 등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받은 노혜원 과장은 “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특별하고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 “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근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사무관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줄 것 같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총리실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가 직접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행정 접시’의 의미가 확산돼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포상으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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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통과, 어떤 내용 담나
3차추경 국회통과, 어떤 내용 담나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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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자세히 보기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자세히 보기
100년 대한민국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문 연다, 과거·현재·미래 한눈에…디지털 콘텐츠·가상현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100년 우리 항공 분야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된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2015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6년간의 준비 끝에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정식 개관일인 7월 5일은 100년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의 개교일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개관을 앞두고 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야외공간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노백린, 오림하, 이용선, 이초, 한장호, 이용근, 장병호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역사(과거), 항공산업(현재), 항공생활(미래)로 나눠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실물크기로 복원된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다.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뉴포르-17, Nieuport-17형)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Standard)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다. 비행기 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특별전은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또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2,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사람)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 등이 준비돼 있다. 또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가상현실)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는 공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 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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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어떤 내용 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어떤 내용 담나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 투자…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일 국가신약개발사업 및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두 사업은 지난 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먼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사업은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원 규모(국비 1조 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데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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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부담 대폭강화, 뭐라고 했나
문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부담 대폭강화,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 만들라”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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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어떤 일 하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어떤 일 하나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정부, 40개 핵심과제 선정, 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 대응…사회적 논의 거쳐 비대면 의료 확대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국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등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또 방역역량을 제고해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이 7월 중 마련된다.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 등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 중에,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K-방역·바이오 육성과 관련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K-방역 고도화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는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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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 어떤 내용 담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 어떤 내용 담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열어…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이다. 먼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며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사업은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 2019년에 이어 20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2019년 한해 세계 최다(20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하며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과 관련,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021년 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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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자세히 보기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자세히 보기
올 여름 무더위 예고에 역대 최대 1억19만kW 전력 확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예비력도 전년 대비 54% 증가,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망 9080만kW 내외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피크시기는 7월 5주에서 8월 2주 사이로 예상, 3주간 피크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크시기 전력공급능력은 여름철 수급대책기간 역대 최고수준인 1억19만kW를 확보했다. 피크시기 예비력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39만kW(전력예비율 10.3%)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했다. 예비력 939만kW는 지난해 전력피크(8월 13일 오후 5시)시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수요(771만kW)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 송·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으며 아파트 정전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변압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체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특히 저소득 취약가구의 하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2019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와 더불어 연말까지 4~9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유예(3개월간)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공공부문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 공공부문은 냉방설비 운영·관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대상을 지난해 15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한다.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비대면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되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이 서울 마포구 소재 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에서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