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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문 대통령,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故김종필, 故서정용, 故이종후, 故배혁, 故박단비 님을 떠나보낸다”며 “같은 사고로 함께 희생된 故윤영호 님과 故박기동 님의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곱 분 모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 소방방제청 신설 이후 중앙정부가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추도사를 한 것도 최초다. 다음은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전문.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119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김종필 기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끊임없이 역량을 기르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알뜰히 챙기는 듬직한 동료였고, 세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서정용 검사관은 국내 최고의 대형헬기 검사관입니다.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탁월한 선임이었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종후 부기장은 ‘닥터헬기’ 조종 경험을 가진 믿음직한 조종사이자,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항공팀 살림꾼’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곳 계명대를 졸업한 배혁 구조대원은 결혼한 지 갓 두 달 된 새신랑입니다. 해군 해난구조대원으로 활약한 경력으로 소방관이 되어,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힘든 수중 수색 업무에 투입됐던 유능하고 헌신적인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박단비 구급대원은 늘 밝게 웃던 1년 차 새내기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만약 자신이 세상에 진 빚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갚겠다고 했던 진정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다섯 분 모두 자신의 삶과 일에 충실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한 헌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잡아준 힘이 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모든 소방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습니다. 다섯 분의 희생이 영원히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가족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다섯 소방항공대원의 삶은 우리 영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 줄 것입니다. 이제 故 김종필, 故 서정용, 故 이종후, 故 배혁, 故 박단비 님을 떠나보냅니다. 같은 사고로 함께 희생된 故 윤영호 님과 故 박기동 님의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분 모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환자=>직접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환자=>직접지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한다”면서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인선이 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 장관만 발표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지명자는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판사 출신인 데다 강골 성향이어서 여권에선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진화할 적임자로도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현재의 난맥을 헤쳐나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서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추 지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은 빠르면 이번 주말, 적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한국과 폴란드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남도 아리랑 등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일 폴란드 바르샤바 드라마티츠니 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격(格), 한국의 멋(예술감독 김성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 아리랑과 소프라노 협연, 개량대금 협주곡 ‘풀꽃’, ‘아리랑 로드’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아리랑과 폴란드 민요, 쇼팽곡 등을 함께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간다. 국악기로 재해석한 폴란드 가곡(Gdy Ostatnia roza zwiedla)도 들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을 계기로 지난 2일 해외작곡가 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해 폴란드 현지 지그문트 크라우제, 타데우쉬 비엘레츠키 등 유명·신흥 작곡가들과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을 소개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며 양국 우의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업체, 공금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단말기 제조업체, 공금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앞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금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가입조건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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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환자=>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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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한다”면서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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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인선이 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 장관만 발표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지명자는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판사 출신인 데다 강골 성향이어서 여권에선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진화할 적임자로도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현재의 난맥을 헤쳐나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서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추 지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은 빠르면 이번 주말, 적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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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한국과 폴란드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남도 아리랑 등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일 폴란드 바르샤바 드라마티츠니 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격(格), 한국의 멋(예술감독 김성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 아리랑과 소프라노 협연, 개량대금 협주곡 ‘풀꽃’, ‘아리랑 로드’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아리랑과 폴란드 민요, 쇼팽곡 등을 함께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간다. 국악기로 재해석한 폴란드 가곡(Gdy Ostatnia roza zwiedla)도 들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을 계기로 지난 2일 해외작곡가 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해 폴란드 현지 지그문트 크라우제, 타데우쉬 비엘레츠키 등 유명·신흥 작곡가들과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을 소개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며 양국 우의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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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조업체, 공금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단말기 제조업체, 공금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앞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금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가입조건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