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가하게 휴가-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있는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사드조차 배치 못하면서 무슨 대책이 있다는 것인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고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상간 통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제가 없는데 무슨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소위 ‘코리아패싱’에 대한 반박 치고는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발사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의제가 없어서 통화할 일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엉뚱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소위 대한민국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응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 

 

한·미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조치가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양국 간에 무슨 합의가 되어있고 무슨 조치가 있단 말인가. 북한은 벌써 수십 년간 외길로 핵무장을 해왔고, 이제는 완성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 군사적 공격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미-북간 대화가능성 등 대응 옵션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 최소한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위에 올려져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수출 금지 등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담은 법안에 서명하고, 일본 아베 총리와 장시간 직접 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논의에서 빠져있다. 의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관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시각이겠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개인의 비공식 견해라고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이하고 실망스런 태도다. 

 

지난 28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배치를 지시 했는데도 아직도 사드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 이고 무슨 이유인가.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 하겠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 정부는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고강도로 높이려는 미국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한-미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갖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여당의 외교전문가 의원조차 북핵 문제가 미국의 자국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나 국외자의 수준을 넘어 심지어 왕따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위의장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먼저 뼈를 깎는 재정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부치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 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다. 

 

세금폭탄식 증세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가 될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리당은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 졸속 원전 중단, 사드 배치 오락가락 등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 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지막지한 일방통행식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인지, 아니면 나라를 거덜 낼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저는 끝장 토론에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 5대비리 전관왕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단호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다. 국회와 야당에 대한 멸시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북핵의 위기보다 방송 장악을 위한 이효성 위원장의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는 독주와 독선, 협치 파괴, 인사청문회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남은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추후 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있어 우리당이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