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추미애 대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어제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들여다 본 판결이었다.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던 주범이 도리어 특정정파와 정치검사를 운운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고, 대통령이 직권남용하며 벌려온 일들이 처벌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행위를 통틀어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재판과는 달리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뇌물로 인정된 대상과 범위도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수준인 7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어제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축소시킨 이해할 수 없었던 2심 재판부의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공화국 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반칙과 특권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되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되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요직에 있는 상태인데 그 삼성공화국이 박근혜 앞에서는 강요된 피해자라는 것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법 앞에 서면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결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삼성 공화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미르, K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전제 아래에 모두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의 대상인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인 인식과 묵인 하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특전을 베푸는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기대하면서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지켜낸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정의를 배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거액의 다스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다스가 협력사에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 가량이 다스 전무였던 아들 이시영에게 유입된 정황도 새롭게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은 물론이고, 다스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특활비 상납사건, BBK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사건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에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를 바란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평창을 통해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까지 물꼬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과정에서의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공동의 원칙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펜스 부통령의 대화 의사표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김여정, 김영남 등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지금처럼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대화 개선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고,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각국의 정부수반과 외교, 국방장관, 국제기구대표, 언론, 학계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하게 되었다. 회의 참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비핵화 원칙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리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겠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된다. 그 동안 수고하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그런데 구정연휴에도 안락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