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18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은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주기 위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는 안된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시장을 찾아 인근 상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정부의 여러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는 "김밥 한 줄에 2,000원인데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매출이 늘어야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이 올라도 떳떳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했습니다. 

장 실장은 올해 1월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1.3%에서 0.8%로 낮췄고, 2월 부터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된다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직원 두 명과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지금은 카드수수료를 2.4%씩 연 1,50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고용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반겼습니다. 

직원 1명을 두고 계신 마트 사장님께서는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올해만 지원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장 실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장 실장은 "내년에도 일부라도 지원을 이어가려 하는데, 올 가을 국회와 다시 논의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최대한 이어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1월부터 연 매출 3억 이하 사업장에 대해 카드수수료 1.3%에서 0.8%로 인하 

△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95원씩 받던 '밴 수수료'를 결제금액의 0.2%로 변경해 소액 매출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 기대 

△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나 본 자영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분들과 티타임을 이어간 자리에서도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생활용품점을 6년째 운영하고 계신 한 사장님께서는 " 우리가 가장 힘든게 카드수수료다. 절대적이다.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게 가장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인근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좋은 정책으로 실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속되어야 좋은 정책이다.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세상이 바뀐다'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른 혜택들을 합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