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대통령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한다

 

[ⓒ80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15일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관제개헌, 대통령개헌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 나라의 권력구조는 그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구성원의 정치행태 그리고 정치과정을 포괄하는 틀이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보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 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두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사회는 이미 다원화되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고민의 수준이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나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사회에 부여된 정치적 과제일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다. 우리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개헌을 시작할 것이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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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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