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고수 위해 사실 왜곡하는 새누리당 은 재정 위기 국가를 빼고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스라엘은 재정위기 국가가 아니지만 금융위기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다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따라서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세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법인세 말만 나오면 펄쩍 뛰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올해 1분기 71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고 투자와 고용은 조금도 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한 서민증세로 국민의 유리지갑이 말라가는 현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듯이 나라와 국민의 어려울 때 재벌대기업이 고통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현행 법인세율을 고수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법인세율 고수 위해 사실 왜곡하는 새누리당 은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보다 나은 세입확충방안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