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권역 상향식 공천권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만든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으면 다양한 지역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분권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권역 주민들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하여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기득권지키기에 지나지 않다. 새누리당이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연변을 방문했고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노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의 중국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1개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든 나라가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과연 우리정부에게도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 중국 보다 미국이라거나, 중국의 대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중국 무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경직된 인식이 걱정스럽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발언이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8월 5일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한다. 무더위를 무릅쓴 채 노고를 이끌고 방북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 방북을 승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얼마 전 IMF의 경제보고서를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해치고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노동규제의 완화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노조가입율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확충 등 노동시장규제강화와 함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비중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와 우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모두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경제는 한마디로 불평등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국민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두 국민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6년간 상위 10% 노동자 급여는 18.5% 늘어난 반면, 하위 10% 노동자 급여는 4.8%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23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