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로 꼽힌다.우리 정부는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 최초 선언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4차례 미사일지침 부분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후 유관부처 협의 결과,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미사일 지침 유지가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지침 종료를 결정하고 미국측에 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한 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계기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017년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지난해 민용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 등 2차례 개정에 이어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지침 종료는 미사일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한국의 위상에 따른 것이며, 지침 종료 후에도 비확산 규범 준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지침 종료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상호 신뢰의 상징이자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미래지향적·호혜적 동맹발전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달 및 심우주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 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함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