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보증금액은 300원 유지…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구자철·조원희·박선영, 아시안컵 유치 활동…알림대사 선임

한-코스타리카 평가 현장서 ‘2023 아시안컵’ 유치 홍보

전 축구 국가대표 구자철(제주 유나이티드), 조원희와 배우 박선영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 대사로 선정됐다.

●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5일부터 법률 시행…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 신고·접수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원 투자…잘 사는 ‘어촌 시대’ 연다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 신규 창출

어촌 175곳 생활여건, 도시 수준으로 향상…생활인구 200만명 증가 목표

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

●고병원성 AI 차단총력…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

신속 살처분·이동통제…민간수의사 동원 명령 미리 발령해 예비인력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 개방

미활용 특허 1만1000건 무료 나눔…경제적 파급효과 1조

내달 공공기관 규제 실태 조사…규제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전국 9901명 항체분석 발표…“면역으로 형성된 항체, 시간 지나면 소실”

“재유행 시 중증화율은 낮출 수 있을 것”…방어효과 감소에 추가 접종 필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캐나다,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LG엔솔·광해광업공단, 캐나다와 MOU 4건 체결…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간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기업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