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이웃돕기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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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성탄절인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 지구온난화의 역설? 온난화로 더 추워진 겨울→ 미국도 50개주 중 48개주에 한파경보.한여름 폭염으로 절절 끓던 지구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맹추위.


● 北, 주민 46일치 쌀값, 미사일 발사에 날려→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원(2억 달러)을 탕진했다.이는 쌀 50만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北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문화)


●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 국민의힘이 각 방송사에 “시사 프로그램 패널을 공정하게 써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여당 출신이지만, 여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겨냥해 “왜 이 사람이 보수 패널로 분류되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는 “주호영 사퇴하라”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의 실체는 시·도지사 임명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1만8000명 규모의 대국민 설문 결과, 3.6%의 최하위 지지를 받은 방안이었습니다.


●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 그 근거를 대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경남FC 지원금 모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공천 한번 받아 볼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 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수도 있다"며 "자중 하라"고 말했다.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 대통령 관저 100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곧바로 경위로 임관되는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고시’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카카오가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 ‘톡 서랍’ 이용자만 개설할 수 있는 '팀채팅방'에 몰래 방을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일반 단톡방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 제설제 ‘염화칼슘’ 제2의 요소수 될까?→ 염화칼슘 국내 생산 기반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이미 무너져 99.46% 중국산에 의존.그런데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겨울 추위 강해지면서 품귀 우려까지...(헤럴드경제)


● 대법,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안정성이 있어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판결 이유 밝혀.(중앙)


● 무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5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관이 이 여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생필품을 사서 전달했습니다. 다만 절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 여성을 입건하는 등 사법 처리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온 박모(구속)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돈을 준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였다..


● 경의중앙선 서울역행 열차가 고장 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23일 오전 6시32분께 문산에서 서울역 방면을 향해 운행 중이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화전역에 도착하기 전 멈췄다.


● 22일 오후 3시 29분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을 지나던 열차 1대가 고장나 청담역∼태릉입구역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다.지난 19일 오전 출입문 고장으로 운행을 멈춘지 불과 3일 만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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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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