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10억 이하 신용대출 쉽게 갈아탄다

7개 플랫폼, 53개 금융회사 참여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대환 가능

김소영 부위원장 “고금리에 국민 체감할 정책”

금융소비자는 31일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으로 쉽게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사별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함께 국민이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 7개 플랫폼서 53개 금융사 대출 조회

금융소비자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타는 식이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의 핀테크 플랫폼과 웰컴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에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입점해 대출조건을 제시한다. 플랫폼과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53개다. 현재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달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단, 인프라 개시와 함께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돼 6월 이후 각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입점 여부는 금융회사와 플랫폼의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다른 금융사의) 기존 대출을 자기 회사로 유치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에) 상품 제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각 금융회사 앱으로도 가능하다. 31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총 33개 금융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권 간 동일한 여신 취급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을 산정받게 되므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옮기는 식으로 금융권 간 갈아타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0억 이하 無보증·담보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앱을 통해 조회,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카드사별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달라 7월부터 전체 플랫폼을 통한 카드론 이동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대출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이다. 이 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옮길 수 없다.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시스템 운영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기존 대출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소진됐더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이유로 DSR 한도를 초과하진 않게 되는 것이다.

◇ 주담대 대환 시스템 연내 구축

금융위는 대환대출 서비스로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를 전년도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신 국장은 “시중은행 중에 가장 큰 신용대출을 취급한 신규 취급분으로 했을 때 6조8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6조8000억원의 10%를 적용한 6800억원과 4000억원 중에 작은 것인 4000억원 정도의 취급을 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운영 과정이고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며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10% 혹은 4000억원의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이동하거나,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된다”라며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아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