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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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9월 7일 목요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구름많겠습니다. 동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경상 서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강화된 한·중·일 3국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연대를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


● 2030년대 초반이면 미국 추월할 거라던 중국 경제, 사실상 힘들다→ 당초 이런 전망 내놓았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연구소,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추락, 사실상 미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전의 전망 철회.(문화)


● 유럽연합이 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상대로, 특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삼성은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산 연장 결정 영향에 국제유가가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함.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제발 그만 낳자... 출산율 3명, 한국과 정반대인 나라→ 이집트.  엘 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 후 인구 증가가 ‘재앙’이라며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은 2.9명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헤럴드경제)


● 독일 저성장의 또 다른 이유?→ 독일 국민의 52%가 ‘일할 가치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생계 수준 유지 가능.현 사회민주당 연립정부, 매년 복지수당 확대에 국민 근로의욕 꺾였다 분석.(동아)


●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일본 외교와 이념 논쟁,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 발언 논란 등으로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문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에 대한 공세에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등을 들어 반격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국정 방향에 대해 '이념'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당이 '지원사격'을 하고는 있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서는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념 논란을 키우는 것은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국민의힘이 고심 끝에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공천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기면 대박”이지만, 패배 시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발의합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채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덕수 총리가 홍범도 함 함명 개정, 의무경찰 도입 검토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도 본인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입니다. 한 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확정되야 발표하냐"며 되레 큰소리로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현재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대상자와 금액을 크게 늘린 것.


●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의 이번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 정부에 한 마디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독도를 ‘집사람’에 비유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되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수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에서도 구내식당 식단과 이번 추석 명절선물에 수산물을 이용하고 지역행사를 수산시장과 연계해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협의단은 오늘(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L당 전국 평균 1750.77원. 서울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 이미 넘어.(동아)▼


● 여성, 열에 여섯은 일하는 여성→ 여성 고용률 처음으로 60% 진입. 지난해 기준 15∼64세 여성 인구 중 고용률은 60.0%로 이는 지난 2010년(52.7%)보다 7.3%포인트 상승한 것.(문화)


● 기아가 태국에 연간 25만대 규모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 건설을 추진함. 중국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인도에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옴.


●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지난해 69만6000명을 고용하면서 총급여로 77조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됨. 4대 그룹이 한 해 국가에 낸 법인세는 23조원에 달해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정권 비판 유인물을 배부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추석이 낀 이번 달 과일 가경이 작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추석 제수용품으로 오르는 사과나 배, 포도, 감귤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사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도매가가 최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올 열대야 평년의 두배→ 서울 기준 9월 6일까지 25일. 이는 평년(12.5일)의 두배, 1974년 이후 역대 4위에 해당한다고.(문화)


●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키아프)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됨. 두 행사가 동시에 막을 올리자 전 세계 VIP 컬렉터(수집가) 1만여 명이 몰려온 것으로 집계됨.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제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주간 어시장 및 횟집 등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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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7일 12년 만의 남북대결,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

▶1999년 재일교포 무기수 권희로씨, 복역 31년 7개월 만에 가석방-귀국

▶1999년 골프선수 김미현, 미국 LPGA 스테이트팜레일클래식에서 우승. 미국

진출후 첫 승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1980년 연세대, 충북 단양서 6~10만년전의 인류 유골 발견

▶1945년 미국 극동사령부 남한에 군정 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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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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