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10월 31일 화요일●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내륙 등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요란한 비가 오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지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함.

●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체계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오늘도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다시 인도적 휴전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벌입니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군사작전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가장 먼저 들썩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원자재 시장. 금값이 5개월 만에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 유가 변동성은 작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수준으로 치솟았음.

● 여야가 쟁점 법안과 예산안 등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영남권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 민주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전략 부재"라고 평한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로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기준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 사단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21대 국회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이 “감사원이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만, 선을 넘고 나니 천지분간을 못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5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정화 설비인 ALPS를 청소하던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분출해 작업자들이 이를 뒤집어쓴 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는 ALPS 성능과 무관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도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 등을 내년에 줄이기로 한 정부안을 놓고 여성청소년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순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북한 간첩으로 몰려 지난 1972년 사형당한 고 오경무 씨와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가족이 북한 공작원으로 밀입국하는 등 북한과 직접 연관된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며 "간첩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집행됐다"고 여전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마약 대응 예산을 확대한지 1년이 됐습니다. 마약범죄 수사에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대적인 마약사범 색출 과정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국민소득 순위, 결국 환율에 달려?→ 지난해 한국(1인당 소득 3만 2661달러)은 904달러 차이로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해.  대만은 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설 전망이지만 대만 달러의 절하 폭(5.84%)이 원화(1.57%)보다 커서 올해는 한국 재역전 가능.(문화)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쏟아지는 ‘맹탕’ 비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 올 9월 기준 ㎡당 2722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기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5% 오른 것. 신축 아파트들 운동시설 등이 관리비 상승 요인 되기도. 관리비 문제로 수영장 등 시설 폐쇄하는 사례도.(헤럴드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  모두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던 연구원들.

● 30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분수령인 화물사업부 매각 안건에 대해 막판까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함. 이사회를 목전에 두고 그동안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불참하는 등 이사회 내부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의결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해석.

● 주택가 1km 걷는 동안 전체구간의 87.2%에서 CCTV에 포착→ 서울 강남구, 기자 실험. 노원구는 53.2%로 상대적으로 적어. 1만명당 CCTV 설치 대수 서울의 경우 중구(196대), 성동구(146대), 강남구(134대) 순으로 많고 강서(59), 노원(52), 송파(49)순으로 적어.

● 현재는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제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 이들은 네 명 남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사 음식과 형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이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묘지 ‘플라스틱 조화 금지’→ 경남 김해시, 추진 2년 만에 관내 공원묘원 조화 완전 퇴출.  부산시도 9월 전면 도입, 경남 18개 시군 도입, 도입 준비 중.  경기 용인, 파주시도 검토.  소각·매립 처리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3개월 이상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화...(문화)

●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68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에서 교회 지인 등 425명에게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자금668억 원 가량을 조달하고, 이 가운데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 검찰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PC 그룹은 재작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계열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어제 경남 창원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지역 첫 확진 사례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 간 수평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지난달 국내 유입된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친 뒤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기도 분당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과 다투다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음주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했고, 이에 남학생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긴급감정을 국과수에 요청했는데 빠르면 며칠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경찰은 각종 사기 의혹에 남 씨가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 최근 예비부부 사이에선 예식장 선점을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웨딩홀 선착순 예약 꿀팁'이라며 취소 표가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라는 등의 조언을 담은 후기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 1949년 개교해 74년 동안 섬마을을 지켜온 전남 신안군 홍도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6학년만 3명이 있고, 내년 신입생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신안군이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홍도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 그리고 월급여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한 건데요. 이에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화로 전학 문의를 했습니다.

● 커피에 관한 또 하나의 뜻밖 연구 결과→ 매일 블랙커피를 마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연구팀, 자국인 8만명 연구.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은 블랙커피 하루 1~4잔까지 효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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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 석탑, 보수를 위해 1400년 만에 해체 시작

▶2000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상주할 우주인 태운 `소유즈 TM-31` 발사

▶2000년 대만 중정 공항에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추락, 78명 사망

▶1999년 이집트항공 소속 보잉767기 미 동부해안 추락. 탑승자 17명 몰사

▶1996년 우편 업무 전산망 구성 완료

▶1996년 삼성 전자 세계 최초로 1G D램 개발

▶1986년 AIDS 병원체 국내 첫 검출

▶1980년 지하철 2호선 (잠실~신설동 14.31km) 준공

▶1929년 조선어연구회, 조선어사전 편찬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