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린이 안전 감사패 수여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감사패 수여식’에서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요일" 2023년 12월30일 오늘의간추린 종합뉴스/한동훈, 이재명 예방…여야 대표로 첫 대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 만났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방문과 취임을 축하하며, 민생 챙기기,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개척 등을 언급하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문제 해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협력을 요청하며,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자고 말했다.

● '국힘 탈당' 천하람, 이준석 신당 합류

천하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신당이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목표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당은 악마화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선진국 형태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부터 유능한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변화를 고민하는 정당이 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공천 탈락 의원은 찬성표"?…'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비주류‧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민주당은 내년 2월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재표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야 간 기 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무기명 투표로 인해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반대 당론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특검 야당 추천과 총선 전까지의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루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 뿌리' 동교동계 이석현 탈당 .. "결국 침몰할 것" 이재명 저격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초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당을 민주 세력의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로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국힘 비대위원 민경우 과거 "노인네들 빨리 돌아가셔야" 발언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 내정자는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나왔으며, 민 내정자는 당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던 중 실수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자, 민 내정자는 성명을 통해 어르신들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으며,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늘리며, 치매 환자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나 입원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 12월 1차 시범사업은 28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250개로 늘리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과장급부터 6급 공무원까지 성과급이 크게 증가하며,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우수한 실적을 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되어, 실근무 1년 이상의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근무경력 요소의 비중이 축소되어 근무실적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성과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인사처장은 밝혔습니다.

●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2023~2027)의 외국인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 법무부는 국민참여단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이민자 인권 존중,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입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150개 세부 관제가 선정되었으며,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 인력 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 협업 등이 포함됩니다.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전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이번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강화와 의료자원 및 국가감염병 대응 지표 신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지부는 54곳의 신청 의료기관 중 최종 47곳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3년간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요구하는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원·의원들과 협업하여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고 진료-연구-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허용…인력 송출국 16→17개국으로

정부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도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추가하여 17개국으로 확대하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호텔·콘도업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별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으며,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