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강원도 평창군 장평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피해수습 상황 등을 듣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4일 정부, 일본 지진...해역 영향 없음 확인, 정부 “일본 지진 지역 원전 피해 발생해도 우리 해역 영향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예정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도입…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연장으로 가격 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정부·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7000억원 투입,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8억 원보다 453억 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2024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원 이상 투자, 글로벌 R&D 혁신 강화

기초연구사업 전년대비 678억원 ↑…“글로벌 R&D 추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2조 1179억 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000여 가구로 확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진입 사전에 차단…65건 규제에 개선·철회 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