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공명선거에 영향 미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기술 불법유출 차단 강화…“경제안보 침해 행위에 총력 대응”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재학생도 인근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직업계고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