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43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유가족이 제안한 후 316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통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후 재석 의원 17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은 다가오는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되었다.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권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19 펌프차·구급차 동시 출동…“구조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미리 출동시키는 체계다.

●전국 보훈병원 시설 확충한다…위탁병원도 최대 규모로 확대

보훈부는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한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K선수단 결단식…“연대와 공감 가치 배우길”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철폐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중계설비 60여대 지원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글로컬 기업 토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 전남 진도군 등…관광두레 피디 8명도 선발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30건을 선정했고, 321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