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간추린 뉴스│1월 11일│프리랜서 아나운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가 한국방송(KBS)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였으며,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BS에서 일하며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다른 방송 출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방송계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노동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식재료 공급·선수촌 식당 등 점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이곳을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톤도 신속 도입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해수부,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국민 119안전교육’ 추진…올해 800만명 이상 교육 목표

소방청은 기후변화와 신종 복합재난 증가로 인해 안전체험 및 교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4년 대국민 119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시장 안정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기업·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교육’ 45회 → 50회로 확대

고위직 교육을 최고관리자와 관리자 과정으로 세분화해 청렴윤리경영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선출직·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준비상황 점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개최하는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가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방사능 검출된 수산물 없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