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여행·교통·숙박’ 등 국민 여가 부담 낮춘다…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