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 I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I 2024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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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전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및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늘봄학교 1학기 2700여개 초교서 운영…시도교육청별 명단 발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투자…원격진료 등 지원**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로봇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 기술 개발 지원에 523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18일 평창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제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평창돔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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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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