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업자 위해 입법 추진한다
[ⓒ8080]우원식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중소상인 보호 위해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
<우원식 원내대표>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 갑질이 평범한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어떤 종류의 재난과 사고, 폭력도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킬 다양한 민생입법,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우리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과제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이다.
이들 대책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율은 0.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중소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수수료율이 평균 0.47%인데 반해, 국내 약 70%의 사업자가 1.6%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뒤이어 금융위는 올 7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제 금융위안에 빠진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편의점 매출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5억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5억에서 20억 구간에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온라인거래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다.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들의 월매출이 평균 350만원이나 감소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
오늘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다.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몰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속드린 민생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