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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000년까지 집권 계획 세웠다
전두환, 2000년까지 집권 계획 세웠다
[ⓒ8080]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세웠다는 내용이 담긴 전 씨의 비밀보고서를 모 방송국이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전 씨가 후계자를 직접 육성해 2000년까지 집권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전두환 정권이던 1984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1988년 퇴임 이후 당시 여당인 민정당 총재를 맡아 최소 2000년까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전 씨는 퇴임 후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를 맡아 전 씨가 실권을 쥐는 것이다. 후계자는 전 씨가 직접 육성하고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후계자의 조건은 전 씨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만 야심이 없어야 한다, 학벌 등 배경이 약한 60대 초반이 적절하다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85년 총선에서 전 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공천해 민정당을 장악하면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억누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움직임을 막으라는 내용도 있다. 5.18 특조위는 이 보고서에 진상규명 방해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5.18 기념재단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특조위 측은 재단이 전투기 출격대기설 관련 내용은, 문건만으로는 전투기인지 일반 항공기인지 혹은 항공모함인지 불명확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8080]7일 오후 심상정 국회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가 비록 5당 후보 중에서 꼴찌를 했지만 그런데 좀 많이 떴습니다. 그 후 어떻게 살아왔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25년 노동운동을 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으로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생각할 때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 또 변화를 조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는 학교가 한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로 산과 들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또 개울에 가서 멱 감고 이렇게 살다가 서울 와서 서울생활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니까 거의 여기는 입시 분위기고 오로지 공부하는 것 말고는 어떤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출구를 찾은 게 야구장 다닌 거였죠. 그래서 고교 야구 리포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충암 여중이 당시에 충암 고등학교가, 저는 여중을 다녔는데 충암 고등학교가 고교야구에서 그래도 최소한 준준결승은 올라가고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준준결승만 올라가면 여중생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그런데 거기 가면 탁 트인 공간에 그린필드에다가 또 홈런이라도 치면 그 통쾌함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1학년 때는 다 모집을 하다가 3학년 학생운동 본격적으로 지도할 때 되면 남성 중심으로 다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여학생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정의당이 제1야당을 목표로 뛴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인 대한민국 정치와 제1야당이 정의당인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국회가 뒷받침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뻗대는 야당들도 문제지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소야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지난 대선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뭐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니까 할 수 없고 바른정당까지는 그것이 연정이든 또는 정책공조든 최대한 끌어안아서 집권 1년차, 이번 정기 국회 때 공수처법이나 또 최저임금을 뒷받침하는 이런 필수법안들을 다 좀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다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트럼프에게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유,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소유,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8080]대한민국 대표 ‘건강미인’ 소유가 12월 5일, 충남 부여에서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주자로 나섰다. 지난 2015년 코카-콜라사의 라틴스타일 차 음료 ‘태양의 마테차’ 광고 모델로 건강한 매력을 전달하며 활약한 바 있는 소유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해 성화봉송에서도 소유만의 짜릿한 매력을 발산하며 화제를 모았다. 추운 날씨에도 소유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많은 인파에 깜짝 놀란 소유는 밝은 미소와 함께 소유의 성화봉송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코-크 하이파이브를 하는가 하면,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관중들에게 유쾌한 손키스를 보내며 희망의 불꽃으로 하나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또한 소유는 몰려든 취재진의 포즈 요청에도 소유만의 건강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포즈를 여유롭게 취해 “역시 소유!”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관중들 역시 그런 소유에게 “최고에요!”, “예뻐요!” 같은 환호를 보내며 소유의 성화봉송을 응원했다. 소유는 “성화봉송은 누구나 바라는 일생일대의 순간인데, 제 인생의 첫 국내개최 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인 만큼, 온 국민이 하나되어 짜릿한 희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월 1일부터 101일간의 여정을 시작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첫 주자 유영부터 무한도전, 수지, 조기성, 임슬옹 등과 코카-콜라가 대한민국의 짜릿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선정한 그룹성화봉송주자인 차두리-신영록, 조세현작가-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대한민국을 희망의 불꽃으로 물들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아시아의 프린스’ 이광수가 세종시에서 희망의 불꽃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카-콜라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90여년 간 올림픽 파트너로 함께해 온 올림픽 후원사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는 ‘평화’와 ‘스포츠 정신’의 상징인 올림픽 성화봉송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은 스타들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자들이 101일 간의 여정을 통해 잊지 못할 일상 속의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디야커피, 동행 2017 나눔 행사 개최
이디야커피, 동행 2017 나눔 행사 개최
[ⓒ8080]이디야의 동행은 이디야커피가 지난 2011년부터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연말 나눔 행사다.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시작된 이 행사에는 신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에는 6일 서울 본사를 시작으로 8일 부산 영남사무소, 12일 광주 호남사무소에서 차례로 진행한다. 6일 오전에는 이디야커피 서울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성북구 정릉 3동 일대를 찾아 연탄 4,000장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김장김치 3,000kg과 쌀 3,000kg, 라면, 방한 내복 등 겨울나기 물품도 마련해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에 기탁했다. 영호남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에서도 ‘이디야 동행 2017’나눔 실천은 이어진다. 오는 8일에는 부산 영남사무소 전체 임직원 30여명이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김치 공장을 찾아 직접 김장김치 300kg을 담근다. 이렇게 마련된 김장김치는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청에서 쌀 1,000kg와 함께 전달된다. 이어 12일에도 광주 이디야 호남사무소 임직원들이 지역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인애복지원을 찾아 영유아용 방한복 등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일찍 시작된 추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여느 때보다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든 때”라며, “서울에서 시작된 나눔이 영남과 호남으로 이어져 계속되는 것처럼, 이디야의 작은 나눔이 불씨가 돼 온정의 손길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에는 11월 초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연탄가격이 19.6% 인상됨에 따라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소외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점차 감소하는 기부도 겨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부참여율은 26.7%로 2010년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시장 개방’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시장 개방’ 세미나 개최
[ⓒ8080]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본 세미나에서는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가 법률서비스 종사자에게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률시장 개방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우원식, 예산안 ‘아동수당’ 가장 아쉽다
우원식, 예산안 ‘아동수당’ 가장 아쉽다
[ⓒ8080]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안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중심, 일자리 민생, 안전, 이런 게 중심 가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소위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들인데, 그러한 것을 만드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원칙을 최우선에 놓고 협상에 임했는데, 일자리 복지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야당이 반대할 때 어렵긴 했습니다만, 첫해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의 방향,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 이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임했고요. 그래서 생명안전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나 고소득자, 대기업의 공정과세를 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이처럼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를 지켜내는 데는 크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주춧돌을 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2인 이상 가구 상위 10%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특히나 저 출산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해서 타협점을 찾아 10%를 양보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기를 좀 늦춘 건데요. 아동수당은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췄고요. 기초연금은 4월이었는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지방선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7월로 하려고 했는데 9월로 늦춘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동안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서민의 삶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살림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에게 5만 원, 1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절박한 돈이거든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현대아이비티 '24시간 약효지속' 점안제 개발
현대아이비티 '24시간 약효지속' 점안제 개발
[ⓒ8080]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나노약물 전달 제약기술 국책과제로, 1일 4회 투여해 온 점안제를 1일 1회만 사용해도 24시간 약효가 유지되고, 기존 1일 4회 투여할 때보다 염증감소 효과를 8배 개선시킨 나노약물 전달시스템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국책과제는 현대아이비티가 주관사로, 서울대, 서울대병원, 한양대 등이 참여한 '백내장 수술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나노약물 전달시스템 제품화 기술개발' 과제로, 2016년 1월부터 시작해 4년간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포함 총 4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바이오 제약 기반기술 프로젝트다. 전세계 안과약품 시장은 17억8천만달러(한화 2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전안부 염증질환 약물시장은 7억1천만달러(한화 8,400억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안과질환 환자는 25만명으로 65세 이상 입원환자 1위 질병이며, 한해 치료비만 2,400억원에 달한다. 현대아이비티는 기존 일 4회 투입해 온 점안제에 나노약물 전달시스템을 적용, 주약물인 덱사메타손의 방출시간 및 잔류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 투입횟수를 일 1회로 줄였음에도 염증감소효과가 8배나 개선됐고 약물 투여후 최대 72시간까지 약효가 유지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이번 성공은 피부치료제 등 피부외용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사용량은 크게 줄이면서 치료시간은 단축시키는 개량신약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농원, 프리미엄 멤버십 상하가족 출시
상하농원, 프리미엄 멤버십 상하가족 출시
[ⓒ8080]전북 고창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위해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상하가족’을 출시했다. ‘상하가족’은 상하농원을 찾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객의 수요와 생활패턴에 맞춰 기획됐다. 상하농원은 오픈 1년 반 만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프리미엄 먹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상하농원만의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 가입절차는 매일유업 통합회원인 ‘매일DO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비(3만 원)를 결제하면 된다. 이는 기존 매일DO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하농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특색에 맞게 혜택의 폭을 다양화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일 년 동안 상하농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상하농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권 쿠폰 두 장이 즉시 발급되며, 이용금액의 1%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상하농원 무료입장권 10매 제공, 입장권 10% 상시 할인 혜택이 있다. 청정자연에서 다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즌 수확체험 1회 무료이용권과 체험교실 10% 할인권도 주어지며, 이용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입 사은품으로는 고창의 상하농원 파머스마켓과 농원상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권 이용권’, 온라인몰에서 사용 할 수 있는 ‘2만 원권 이용권’ 중 택일할 수 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추억이 깃든 여행지로서의 상하농원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품격 있는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기 위해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단순한 멤버십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상하가족’을 통해 상하농원의 특별한 체험과 맛,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4월 개장한 상하농원은 ‘짓다, 놀다, 먹다’를 테마로 조성된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이다. 상하농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농원 속 체험교실, 동물농장, 공방, 파머스마켓, 레스토랑 등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다양하게 구비된 고창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으며 6차산업의 성공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 소득불평등 극복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확보
유승희 국회의원, 소득불평등 극복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확보
[ⓒ8080]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